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이영순 원장 : 법과 제도를 강화하여 사업주들로 하여금 산재사고가 얼마나 큰 손해를 주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경험하지 않고도 안전관리의 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안전보건관리는 기업경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작업장에 있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설비를 보강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부분은 물론 인간의 안전행동을 관리하는 관리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나 경영층에서는 안전을 근로자들이 주의만하면 지켜지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안전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 산출 법 등을 개발하여 경영층에게 홍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규석 과장 : 제도의 도입 취지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조업의 경우 고정된 사업주가 있지만 건설업, 특히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고정된 사업주와 사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채용 시 교육’을 사업주의 의무로 부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는 일용근로자들이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의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략 90만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부길 회장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교육이라는 것을 부인하실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업체가 난립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일회성으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도입취지가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기홍 실장 : 이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분명히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은 오히려 산업재해 예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건설업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교육기관 자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입니다.

이영순 원장 : 두 분 의견과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조금 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제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김규석 과장 : 이런 지적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해 12월 3억 미만 현장까지 제도 시행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일단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보완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로자가 언제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정부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일괄적으로 교육비를 지급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원마련 방안과 훈련 기관이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지 등 세부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별도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향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재해가 감소했으나 5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재해가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과 재해감소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조기홍 실장 :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40~50대로 접어들면서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을 비롯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고령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영순 원장 : 55세 이상의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가 재해다발자는 아닐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속해서 일을 하던 분들이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더 잘 파악하고 있어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사고를 덜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석해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55세 이상의 근로자 중 재해다발자는 퇴직 후 전직을 했거나 관리직에서 생산직으로 바꾼 사람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맡은 바 업무가 숙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가진 행동이나 작업습관을 새로운 작업환경에 맞도록 훈련을 시킨 후 작업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은 단시일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적절한 방법으로 부단히 훈련해야 합니다.

강부길 회장 : 저는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현장의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들의 비율이 상당한 편입니다. 저는 이 비율이 대략 25% 이상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령자들의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특이점은 사고성 재해도 많지만 질병재해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뇌심혈관계질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때문에 보건관리자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관리자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공정에서는 업무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관리자들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김규석 과장 : 고용증가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5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사실 고령근로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조금 힘들어도 묵묵히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발생 비율이 급증했다고 봅니다. 이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고령근로자 재해가 급증하는 업종을 선정하여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고령근로자가 집중 배치된 업종, 업체 등에 대해 전담관리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해율은 2012년과 동일한 0.59%를 기록했습니다. 재해율 저감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영순 원장 : 정부에서는 산재감소를 위하여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강화하고 산재취약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PSM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성평가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산재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정부나 산하기관만의 노력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은 안전관리의 가치를 인지하고, 기업 구성원 모두는 자기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에서 이를 하루아침에 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재해예방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안전보건 사업이 활성화되어 이 분야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근로자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안전한 세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김규석 과장 :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는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 ‘화학물질안전관리 종합대책’,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등을 통해 안전관리 위기 사업장을 특별관리하고, 원청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위험업종별로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하고, 이크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등 안전문화 운동도 적극 전개했습니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 유도한 것이지요. 하지만 안전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에 노사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언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조기홍 실장 : 물론 그동안 정부가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를 강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해의 특성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가 여전히 80~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재해율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정책 및 사업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재해율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강부길 회장 : 제도 보완을 언급해 주셔서 저도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해감소를 위해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건설업 KOSHA 18001’인증입니다. 그런데 그 보급과 전파의 속도가 기대보다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KOSHA 18001 인증으로 인한 재해감소 효과가 큰 만큼, 공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보급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최초인증심사와 사후심사를 너무 깐깐하게 해서는 중소사업장이 인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관련 전문기관을 신설한 다음 최초인증심사는 공단에서 하고 사후심사는 전문기관이 하도록 해서 보급에 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심사의 기준을 낮추고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심사방식을 변경하여 더욱 많은 사업장이 인증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2~3년 내 국내 모든 건설업체가 ‘KOSHA 18001’ 인증을 받게 되면 건설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석 과장 : 안전문화가 각 사업장에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분명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재해율을 목표로 삼는 것에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재해율은 은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로 삼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망만인율, 특히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목표는 수치적으로는 2017년까지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0.4이하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리된다면 누가봐도 산재예방 선진국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최종목표는 OECD 선진국 수준의 산재예방 수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영순 원장 :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리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배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선장의 판단력은 수많은 탑승자의 생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판단력도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옳은 방향, 안전한 방법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물론 정부,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 모두는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부길 회장 : 저는 안전교육 문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체계는 국가위상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미흡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나아가 사회인들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에 안전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인들은 민방위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전문기관이나 사설기관에서 체험식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을 시 민방위 교육을 2시간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민방위 교육 중 의무적으로 2시간 정도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어느 정도 안전교육기반이 갖춰질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