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제2편 안전관리업무위탁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로 안심일터 실현

세월호 사고와 연이은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자 경쟁력임을 깨달은 기업들이 서둘러 안전경영을 실천하려 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업장이 많다.

기업경영과 마찬가지로 안전경영과 안전관리에도 정도(正道)가 있고,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다.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지 않고 무계획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면 그저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재해를 향한 나침반을 찾고자 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주요 컨설팅 사업을 상세 소개한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안전관리업무위탁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안전관리업무위탁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안전관리업무위탁(구 안전관리대행) 사업은 그야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기관이 바로 협회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산업현장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바로 설비가 자동화·다양화됐고, 고령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기업규모를 살펴봐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문제는 이 중소기업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부족한 탓에 산업재해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안전에 대한 제반 조건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안전전문인력의 부족,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부족,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소홀, 경영자·관리자·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 안전관리 취약점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많은 인적·물적 손실이 나타났다.

안전관리업무위탁 사업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안전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안전관리 활동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1987년 9월 24일 안전관리대행 시범사업계획서를 당시 노동부에 제출해 그해 11월 7일 승인을 받은 후 1988년 1월부터 6개월간 인천, 경기, 충남, 대구경북, 부산지회 등 5개 지회 내 공단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근로자수 30~99인 이하 사업장 중 희망업체 292개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협회의 시범사업은 예상보다 큰 효과를 내면서 추후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재해가 51.8% 감소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특히 충남지회와 대구경북지회 관할 대행사업장의 경우는 60% 이상의 높은 재해감소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자, 노동부는 1988년 9월 20일 안전관리대행업무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그해 10월부터 대행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지회 단위로 안전관리업무위탁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됐다. ‘생산성’만을 강조하던 사회적인 분위기와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 속에 안전활동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안전관리업무위탁 사업장
평균 재해율 0.36%,
전국 평균보다 0.23%p 낮아

■재해예방을 위한 역할 강화
현재 안전관리업무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관리업무위탁은 말 그대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전문 기술 인력과 최신장비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대행해주는 것을 말한다.

협회에서는 안전관리업무위탁 제도가 현장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담당자별로 해당 사업장을 월 2회 이상 방문해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를 병행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해 점검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업장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반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성과는 재해율을 통해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였던 1999~2009년에도 협회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사업장의 재해율은 평균적으로 0.4~0.5%대를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최근 몇 년간 위탁사업장의 재해율은 2008년 0.48%(전국 평균 0.71%), 2009년 0.46%(0.70%), 2010년 0.49%(0.69%), 2011년 0.41%(0.65%), 2012년 0.39%(0.59%) 등으로 전국 재해율을 항상 밑돌았다. 지난해 역시 안전관리 위탁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은 0.36%로 우리나라 전국 평균(0.59%)에 비해 0.23%p 낮았었다.

협회가 수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기술 보급과 함께 안전의식 제고에도 나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서비스업의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업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많은 신종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 여건상 안전관리 노하우가 없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의 안전관리업무위탁 사업이 이들 사업장에서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협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시·적소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다.

안전이 기업경영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안전경영이 중소사업장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안전관리업무위탁 직무를 맡고 있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안법을 비롯해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업무평준화와 기술력을 제고시켰다. 또 스티커배포, 안전캠페인, 안전교육자료 배포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협회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올해 안전관리위탁 사업장의 재해율을 0.34%이하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관리업무위탁 컨설팅은 해당 사업장에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전개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기폭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맞춤형 컨설팅 통해 안전관리 적극 지원
Interview - 김종국 안전기술지원부 부장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회 지역본부 및 지회의 안전관리업무 위탁사업을 총괄하는 안전기술지원부에서는 업종별·지역별·규모별로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해 최적의 안전관리가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 어업 등 올해 새롭게 안전관리자 선임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분명 중소기업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파트너로서 역할 톡톡
한득수 ㈜테크팩솔루션 이천공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