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차관 국민안전처
대부분의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들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관건은 ‘어떻게 하면 재난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안전처 역시 올해 안전관리 전략의 중점을 ‘재난현장 대응체계 개편’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장의 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대응기관간 역할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현장대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대응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적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대응절차를 ‘재난발생 초기 긴급대응 단계’와 ‘재난발생 후 수습·복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대응주체별로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여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최대한 없애고자 한다.
상기 계획을 상세히 말하면, 먼저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다. 지난 연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정비했다. 재난발생 초기단계에서는 소방서장이나 해경안전서장이 현장지휘를 총괄하고 행정부·군·경찰 등 주변기관은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인명구조와 수색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현장 수습 및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이 핵심기능이므로 관할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현장지휘를 총괄하도록 단계별로 권한과 책임을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재난현장대응 표준모델을 향후 현장과 시·군·구, 시·도, 중앙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Bottom-up 방식의 일관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혼선 없이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중으로 일선 시, 군을 시범 지정해 재난현장대응 표준모델을 적용해 본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두 번째로 대규모 재난·안전사고에 직접 투입시킬 수 있는 ‘특수구조대’를 육상과 해상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고자 한다.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전국 단위의 재난사고 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대응할 수 있는 특수구조대 설치를 약속하신 바 있다.
일본의 경우 해상보안청 소속 하에 특수구난대(최정예 잠수요원, 헬기 보유)와 72명의 기동구난사가 있다. 이들은 각각 요코하마 공항과 전국 8곳의 항공기지에서 비상대기를 하며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앞으로 육상의 119특수구조대와 해상의 해양특수구조단을 전국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 전국 단위 재난 발생시 육상은 30분 이내, 해상은 1시간 이내 도착,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안으로 육상 특수구조대가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되고 해양 특수구조단은 1개에서 3개로 확대 설치된다. 특수구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난 유형별 구조훈련을 매일 반복해 실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효과적인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기 적소에 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각종 기관·단체간이나 민·관간 자율적인 자원동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들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의 특성·규모·발생지역별로 필요한 자원을 통합관리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시스템을 지난해 개발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부처 및 민간단체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대사회는 기후변화, 사회구조, 국민 생활패턴 등의 변화로 재난·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피해상황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원천적인 ‘방재’ 개념을 사용하기 보다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1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으로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의 핵심과제라 생각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새해인 2015년은 사실상 ‘안전혁신 원년의 해’라고 본다. 재난현장대응 표준모델 확립과 특수구조대 확대개편, 재난안전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장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