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국회가 23일로 전반기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올해 안전처의 국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신설된 안전처에 대한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이다. 특히 돌고래호 사고 직후 치러진 국감이라서 국민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실제로 이날 안행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돌고래호 사고에서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것인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안전처는 돌고래호 사고 신고가 접수되고 2시간이 지난 후에나 출동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황인자 의원(새누리당)도 “표류예측시스템의 정확도가 30%에 불과해 돌고래호는 수색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부실한 표류예측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초기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골든타임이 낭비됐고, 승선원 명부가 잘못됐는데도 전화만 돌리고 있었다”며 “구조대가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안전규제 강화 건수보다 완화 건수가 많다”라며 “돌고래호 사고도 사전에 법을 보완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전 주무부처로서 국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안전처는 실종자 구조와 수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흡한 해상안전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전과 달라진 점 없어
이날 국감에선 국민안전처가 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영석 의원(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이후 메르스 사태와 돌고래호 대응과정에서 국민안전처가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며 “불명예 평가를 씻도록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현재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낙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총리 직할로 뒀는데 이전보다 개선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연속된 재난과 사고 속에서 안전처는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라며 “정부 조직 개편 최고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방용 파이프 이음쇠 안전기준 마련해야
이번 안행위 국감에서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용 무용접 파이프이음쇠(Grooved Joint Fitting)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어 안전성이 떨어지는 스테인리스 강관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강성과 연성이 높은 구상흑연주철(Ductile) 이상의 재질로만 소방 파이프용 이음쇠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마땅한 안전규정이 없어 단가가 낮은 스테인리스 강관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진 의원은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쉽게 파괴되고 변형될 위험이 높다”라며 “화재나 지진 시 소방파이프가 파괴되면 스프링클러가 기능을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안전처는 소방용 파이프에 대한 안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