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활동 전개
내부 보건관리팀 조직·규모·역할 강화
사과·보상 문제 여전히 남아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재해예방대책’이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외부 독립기구로서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외부 독립기구로서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활동 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이다. 이 기간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경우 옴부즈맨위원회 요청에 따라 추가로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옴부즈맨 위원장은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3개 주체의 조정작업을 맡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 2명은 옴부즈맨 위원장이 산업보건과 환경 등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게 된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종합진단과 개선사항 이행점검 활동을 진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 관리실태 평가·개선방안 마련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종합 건강관리체계점검 및 질병 예방 증진 대책 등이다.
또 위원회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수정 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 진단을 내린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 공개해야 한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종합진단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이 마련되면 이행 점검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점검 활동을 통해 추가로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이행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공개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옴부즈맨위원회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보건안전기준에 대한 학술정책 연구와 해외사례 조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부 재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보건관리팀의 조직과 규모,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지킴이센터도 신설해 운영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건강검진·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남아
삼성전자와 가대위, 반올림 등이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백혈병 문제의 최종 타결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3대 의제는 보상·사과·예방대책이다. 이 가운데 보상과 사과는 삼성전자 측과 가대위가 구성한 보상위원회에서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이 때문에 이번 예방대책 합의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의 사실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나머지 핵심 쟁점인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 부분이 그것이다.
반올림은 피해 제보자가 2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흡곤란증, 우울증 등 관련성을 발견하기 힘든 질병까지도 배제 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실효성 있는 보상안 마련과 실행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10월 보상을 신청한 퇴직 근로자 30명에게 1차 보상금을 지급하며 타결을 시도해왔다. 현재까지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 150여명이 신청, 100여명에 대한 보상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 부분도 온도 차를 보인다. 반올림은 삼성의 사과도 미흡하다고 판단, 더욱 전향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올림의 협상대표인 황상기씨 등 반올림과 연계된 10여명은 계속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9월부터 조정 권고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사과와 보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