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업무계획 보고
‘생활 속 실천과 행동’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 패러다임 전환
안전교육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 마련
박인용 장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보일 것”
국민안전처가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관련 부처와 함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처는 올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 ▲현장 중심의 업무수행 ▲민간 참여와 협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를 정책방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까지 국민안전 체감도를 40%(2015년 기준 24.9%)까지 끌어올리고, 지난해 2만6292명이었던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 사망자수도 10% 이상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를 안전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한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전관리부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비장한 각오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참고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체감형 안전성과 창출
안전처는 무엇보다 지난해 3월에 수립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청사진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진력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개별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별로는 월별,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민관 합동의 종합평가를 통해 이행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과 정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사업도 지난해 263개에서 올해 348개로 확대하고, 각종 불합리한 안전기준의 경우 안전기준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관리실태 평가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의 자연재난 위주 평가에서 사회·안전분야까지 평가내용을 확대하고, 절차 중심의 ‘투입형’ 지표를 성과 달성 중심의 ‘산출형’ 지표로 전환하는 등 재난관리실태 평가제도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난관리실태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에 공개하고, 책임 소홀기관에 대해서는 경고권을 발동시키기로 했다.
그밖에 국민안전처는 중앙부처와의 안전정책조정회의, 지자체와의 안전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를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
생활밀착형 안전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과 밀접한 치안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맞춤안전 등 4대 분야에 대한 안전정보(생활안전지도) 전국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안전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를 위해 17개 시·군·구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선도 지자체로 육성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그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린이 안전이다. 안전처는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내실있는 어린이 안전교육 여건 조성 ▲어린이 안전평가·환류체계 마련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여, 10만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2.9명)를 2017년까지 영국(2.0명), 덴마크(1.9명)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 육성·전파 ▲안전시설 확충 및 사고위험구역 진단·개선 ▲학교 주변 위해요인 합동점검 및 단속·지도 ▲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안전교육 콘텐츠 포털 구축 및 개발·보급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지자체별 어린이 안전수준 평가 등이다.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 추진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활동도 크게 강화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경우 위험시설과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되는 가운데, 전문가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 추진된다. 또 안전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작년보다 진단·점검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안전처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부처별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중심으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4개 유형(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 및 사무시설) 21개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된다. 세부적인 대형사고 우려시설은 교량, 터널, 댐, 요양병원, 백화점, 공연장, 여객선, 지하철, 버스, 열차, 초등학교 등이다.
한편 안전처는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등의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후장비 제로화 계획 각종 소방장비 및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부터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8986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의 노후율을 2017년까지 제로화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중 소방 및 해경의 현장인력을 보강(1997명)하는 가운데, 각종 구조·구급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인력을 정예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재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생태계 조성
국민들의 안전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안전교육도 크게 강화돼 추진된다.
먼저, 안전교육 콘텐츠, 재난안전 체험시설, 안전교육 강사 등 안전교육의 3요소를 확충해 나가는 가운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통해 국민안전교육의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안전교육 콘텐츠 현황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콘텐츠 검증단’을 구성·운영하여 내용·분량 등의 적정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제작·검증된 콘텐츠는 ‘안전교육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등재키로 했다. 전문분야별 민간자격 소지자를 안전강사로 육성하고, 이들 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체험관 건립도 활성화되어 추진된다. 이를 위한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을 3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 이후 광역지자체는 종합체험관, 기초지자체는 중소형체험관을 중심으로 체험시설을 단계적·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을 ‘캠페인·홍보’ 위주에서 ‘생활 속 실천 및 행동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의 패러다임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점검·교육·신고’의 핵심수단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수단은 공동체 내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주민센터 및 마을회관 등 공동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지역형 안전강좌, 안전신고 생활화 등을 말한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신고우수자 포상 등 다양한 신고이벤트를 통해 안전신문고의 인지도와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안전신문고앱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관별 안전신고 처리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연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도 도모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생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전개된다. 27개 개별법에서 지정하던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여객터미널 등 16개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민간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제공과 재난유발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등 민간의 자생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사업은 기업이 재난관리표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과 함께 설비자금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