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민안전의 날’ 맞아 국민안전 다짐대회 개최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해
재난안전교육 강화했지만 실효성 의문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어느덧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발굴·제거해 나갔다. 세월호 사고 2주기를 맞은 지금, 세월호 사고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황교안 국무총리 “안전 위한 노력 지속돼야”
세월호 사고 2주기인 지난 16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안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민안전 다짐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참고로 이번 행사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 각 부처 장관, 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 관계자, 일반시민, 세월호 유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라며 “지금도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지금까지 국민안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뜻도 밝혔다.
황 총리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사고 위험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안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 안전에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안전, 사회적 파장이 큰 고(高)위험 중대사고 등은 특별히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의 안전대책은 ‘안전의 생활화’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안전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 의지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감시자가 되고 신고자가 된다면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는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안전다짐 퍼포먼스와 안전관리헌장 낭독 등을 통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희생자 2주기 추모행사는 전국 3곳에서 열렸다.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탑승객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가족과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실종자 9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세월호 인양 작업도 끝나지 않았다. 배·보상 문제 또한 해결이 요원하다.
2014년 10월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공식 활동이 시작됐다.
특조위가 구성돼 활동한 지 1년이 지나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말 두 차례 청문회도 열렸지만 여전히 세월호 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6월 30일까지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너무 짧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2월 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특검 요청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제19대 국회의 임기는 종료됐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수용,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및 정밀조사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보상 문제도 지지부진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30일까지 배·보상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인적 손해배상 대상자는 모두 461명이다. 세부적으로 희생자 304명 가운데 208명(68.4%)만이 배상을 신청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가 155명, 일반인 희생자가 53명이었다.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2%)이 배상을 신청했는데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이 81명이었다.
해수부는 지난달 14일까지 심의를 통해 접수된 인적 손해배상 신청 348건 중 341건을 심의했다.
배·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완전 해결은 아직 머나먼 일이다. 희생자 중 미수습자 9명 전원은 배상을 신청했다. 신청 당시 미수습자 가족들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배상금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정부의 신속한 인양 작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배·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세월호 생존자·유가족 113세대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한 방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가 많고 기록 검토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배·보상 문제의 완전 해결이 머나먼 이유다.
◇재난안전교육, 실효성에 의문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 당국은 안전교육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생활안전이나 단순 자연재해(화재) 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11월에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후속조치로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 22억원을 투입해 이동식 안전체험버스 4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종합안전체험관도 2018년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8곳에 우선 문을 연다는 방침이다.
예산 규모는 70~80억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재난, 생활, 교통, 폭력·신변, 약물·유해·사이버, 직업,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고시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안전교과와 안전단원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일정부분 안전교육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실한 안전교육과 부족한 안전대책이 세월호 사고 당시 피해를 키웠지만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재난안전 교육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정책은 재난안전 교육에 초점을 두기보다 학교 생활안전, 화재 같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안전교육, 체험시설 만으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이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을 예방·대비하고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초·중·고교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해 학년별로 연간 51시간씩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달에 4시간 조금 넘는 안전교육으로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전개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안전교육은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인양작업 본격화, 7월 인양 예정
한편 세월호 인양 작업이 본격화된다.
해수부는 지난 14일 세월호 선체를 통째로 인양하기 위해 선체 중량을 줄이는 부력확보 작업을 마친 데 이어 선수 들기와 리프팅 프레임 설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은 7월로 예정됐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길이 145m의 선체를 수중에서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 없는 유일한 사례”라며 “세월호 내 미수습자를 최대한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는 약 1만톤에 달하는 선체 하단에 리프팅빔(인양빔)을 삽입한 후 빔 양 끝에 와이어를 걸어 크레인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인양된다. 인양하중은 2010년에 인양했던 천안함의 약 10배이며, 동원되는 크레인 성능(인양능력)도 약 3배에 달한다.
현재는 선수 들기를 위해 선체 중량을 줄이는 부력 확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력확보 작업은 선체 내부 탱크(10개)에 공기를 주입하고 추가부력재(에어백 27개, 폰툰 9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열악한 현장여건 등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인양작업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할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소한 실수 하나도 인양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