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산업안전분야 동향 및 발전방향 심층 논의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재난, 교통 등 다양한 안전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안전학회(회장 하동명)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에 소재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2016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양성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장,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백현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총괄이사, 권혁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등 국내 안전 분야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학회 회원, 안전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안전에 관한 최신 학문적 연구 성과와 안전기술 발전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대회 기간 동안에는 ▲인간·시스템안전 ▲안전정책 ▲기계안전 ▲재난안전 ▲화공안전 ▲원자력안전 ▲리스크관리 ▲건설안전 ▲연구실안전 ▲전기안전 등 총 10개 분야에서 18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 특정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세션도 다양한 주제로 마련돼 많은 안전전문가들이 폭넓게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다.
하동명 한국안전학회 회장은 “해마다 9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액만 19조원에 달한다”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안전분야의 기반 연구를 통해 각종 안전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전학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회원수가 1500여명에 달하는 안전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학문적 토대를 다지고 전문가간 의견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학술대회,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안전보건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국안전학회가 더욱 활발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각계 인사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 자리는 안전보건인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라며 “안전이 다른 학문과 결합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안전문화를 대한민국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선 정부기관의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민간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주요 산재예방정책방향 소개
12일 열린 개회식에선 양성필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방향과 관련한 특별강연을 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 소개된 주요 산재예방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부는 산재예방 정책 목표를 재해율 감소에서 사고사망 감소 등 중대재해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독관 집무규정 상의 감독대상 선정기준 및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시행령) 등이 변경된다.
업종·기업규모·재해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예방감독에서 기획감독 방식으로 사업장 감독체계를 개편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 대한 사후 처벌 방식을 탈피,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선 산재발생 보고제도와 관련해 의도적 미보고와 미인지에 의한 미보고·단순 지연보고 등은 분리 접근하고,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산안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향후 도급 유형에 따른 원·하청간 안전보건 책임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안법의 업종별·규모별 적용범위 등을 합리화 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양성필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안전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고용부·공단·민간안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의 솔선수범이 근로자의 안전행동에 가장 큰 영향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안전문화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김형우 대한산업안전협회 계장은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계장은 “작업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법적으로도 직무이행실태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재해율 감소로 이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김 계장은 “그렇다고 해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안전문화를 구축하는데 관계성이 떨어진다고 유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안전문화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관리감독자의 역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계장은 “이를 검증하고자 3곳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지식과 스킬은 교육·훈련이나 법적 제재로 인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도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계장은 설명했다. 또한 김 계장은 “관리감독자의 안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경영방침, 관리감독자의 책임 및 권한, 리더십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김 계장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행동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발주자를 현장 안전관계자로 포함시켜, 산재예방 의무를 수행토록 해야
발주자를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로 참여시켜 산재 예방의 의무를 수행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세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전문위원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분리 발주된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며 “사각지대를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발주자이나 국내 법원의 판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발주자 책임의 인정 여부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문위원은 “국내·외 문헌조사와 선진 안전보건관리 사례,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시공자, 감리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주자를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의 참여자로 포함시켜 발주자가 현실적, 실질적, 단계적으로 산재예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리발주 공사의 안전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사 관계자는 발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임 전문위원은 강조했다. 또 “분리발주 공사를 발주하는 자(사업전체를 타인에게 분리 도급하는 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각 공사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자(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전문위원은 “현재와 같은 시공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재해율 및 사망률 감소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라며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분석한 결과 발주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독립성을 갖는 일정 자격을 갖춘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자(명칭 :안전보건전문가)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총괄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현장 안전관리 발전 방향 제시
최근 건설공사의 성격이 대형화, 복합화됨에 따라 건설재해의 성격이 중상이상, 사망 등의 대형재해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인표 대한산업안전협회 대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BIM 적용 방안 연구’는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홍인표 대리는 “과거 건설공사의 목표가 원가관리와 공정관리였다면, 최근 건설공사의 목표로서 안전관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홍 대리는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에 비해 관리기법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라며 “현장에서는 사전에 정확한 기준과 계획을 기본으로 한 안전관리보다는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위험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대리는 “이와 같은 대응형 안전관리는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재작업으로 인한 반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예방형 안전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대리는 “예방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공사 담당자, 협력사 공사 담당자, 작업팀장, 작업 근로자 등 공사관련 주체 모두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며 기존의 2D도면보다 3D 기반 안전관리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학사고 위험 높아진 만큼 PSM제도 시급히 보완해야
산업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과 종이 늘어난 만큼, PSM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남석 대한산업안전협회 화학컨설팅팀 과장은 “2014년 3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이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됐다”라며 “기존의 PSM대상 21종 물질 중 13종과 추가된 30종 물질 중 10종은 관리대상물질로 취급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그러나 현재의 PSM 제도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처럼 심화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소배기장치의 설계검토 및 성능검증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PSM 대상공정일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이 면제되고 있어 PSM 대상공정의 국소배기장치는 대상물질의 증가에 발맞춰 보완된 검토를 통해 근로자 및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과장은 “국소배기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검토 및 성능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회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안전학회가 주최하고 DNV GL에서 후원하는 ‘제1회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경진대회는 장외영향평가(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 및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위험성평가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진대회 최고의 상인 대상(DNV GL상)의 영예는 인하대학교 대학원 환경안전융합전공의 ‘The most(노순미, 조아라, 김기란)’팀에게 돌아갔다. 이어 최우수상은 아주대학교 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 ‘ACPS(김도형, 옥재민, 임휘영)’이 거머쥐었다.
이 밖에 우수상은 광운대학교 화학공학 ‘KW Procsys(한승훈, 설지우, 정창모, 이현진)’,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P.S Lab 1(우정재, 전수야, 김태웅, 양승용, 박지연)’팀이 차지했다.
끝으로 장려상은 부경대학교 안전공학 ‘공시안(박평재 외 3명)’, 아주대학교 대학원 환경안전공학 ‘아주대학교 공정안전연구실(김화평 외 2명)’,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 ‘P.S Lab 3(김지선 외 4명)이 받았다.
급변하는
안전기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배움의 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진단컨설팅지원팀 임재근 차장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화공안전분야와 관련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됐다.
특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고압압축 펌프 배관의 혼합가스 누출에 대한 확산 모델링 기반의 폭발 강도 해석’과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발표한 ‘CFC(CFD&FEA coupling)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강도분석 기반의 폭발영향 해석’은 국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상학적 폭발모델식(PHAST)’에서의 단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라 인상 깊게 들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장애물에 대한 밀집도를 계산식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현상학적 폭발모델식의 단점을 CFC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현상과 유사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발표는 화재폭발 해석 기술이 전과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폭발해석 모델링 기법이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긴장감을 갖고 빨리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종합해보면 이번 학술대회 참석은 각 분야의 연구동향과 기술동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