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인해 시공현장이 줄어 다소 위축되었던 건설경기가 4대강 사업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해빙기와 겹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산재 예방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규모건설현장(공사금액 3억원 미만)에 대한 산재예방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은 토목, 건축, 전기 등 다양한 공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현장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업종이다. 그중 소규모 건설현장은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실제 각종 지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발생률은 전체 재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행법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짧다보니 안전보다는 시공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게다가 적정한 공사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다거나 장시간 노동을 할 때도 많다. 아울러 안전시설 설치나 보호구 착용에도 대부분 소홀하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현장이 사실상 산재에 무방비로 방치된 채 있다 보니 정부가 재해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각종 대책을 펼쳐도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즉 현재 안전관리의 타깃이 잘못 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며칠 전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사업장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7만개소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한편 산업재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고성재해 감소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민관이 함께 소규모현장을 타깃으로 안전관리를 집중하기로 한 이날 행사는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기에 앞서 이들 현장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명심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소규모건설현장의 근로자는 고용형태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또 짧은 공기 탓에 이직이 잦아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거의 못 받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대책을 세움에 있어 잦은 이직 상황에 맞는 특성화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 또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가이드 라인을 재정립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도 추진되어야 한다.

얼마 전 2009년 산업재해통계가 발표되었다. 많은 안전인들의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역시 0.7%대의 재해율을 깨지지 않았다.

올해는 더욱 절치부심하여 지난해 달성하지 못한 목표재해율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잡지 못하면 올해 역시 목표를 이루기 힘들 것이다.

만약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 의미는 미진하다. 산업재해감소의 열쇠가 소규모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곳에 집중관리와 지원을 펼쳐 우리나라 산업안전에 희망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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