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당진 철강소 사고현장은 보통 사람들이 다가가기에도 크게 불안할 정도로 고위험사업장이었는데도 안전펜스 하나없이 작업을 했었다”라며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음에도 기초적인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 납득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사고 당시는 천안지청의 지도점검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는 지도점검을 표본조사 하듯이 하는 현행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며 “현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검방식 대신 다른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관리하는 기업체수가 4,80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장 전수관리가 안된다면 표본 추출이라도 효과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고용노동부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최적의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의 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며 “우선은 기업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시정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재요율 체계의 변화 등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연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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