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기에 대한 내구연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소방용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2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번 설치되면 화재가 발생되기 전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방기기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나라당 유정현·이범래 의원과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들 의원외에도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조진형 행안위 위원장,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과 소방관련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유정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방기기는 화재 대응의 필수적인 용품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능유지 기간조차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 유 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소방기기가 화재 시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인기 의원은 “비치기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거나 성능이하의 제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동조의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가 ‘소방용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급증하면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불량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제품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불량품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제정되면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은 물론 국내 소방산업 전반에 활기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 류해운 소방산업과장도 이 교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류 과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용기기가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함에도 경제적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자발적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교체시기 등을 규정한 법령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소방용 기기의 내구연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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