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900억 늘어난 1조9000억원
서울시가 내년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2900억원 늘어난 1조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후인프라 유지보수예산에 3039억원을 쓰는 등 안전도시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한 2017년도 예산안 조정회의에서 나왔다.
회의에서는 도시안전분야 예산 확대에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집행 효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이날 공개된 도시안전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2900억원 늘어난 1조9000억원 규모로 보고됐다. 예산안은 다음달초 시의회 제출 및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경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도시안전담당 부서들은 모두 올해 대비 확대된 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들 부서들은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노후 하수관거 및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서울시 안전총괄본부는 안전도시구축을 위해 4077억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중 노후인프라 유지보수예산이 30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안전총괄본부는 내진 예방·보강과 지하철 노후시설 강화 등에도 각각 769억원과 1085억원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2019년까지 연평균 173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도로교통본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438억을 투입해 지하철 승강장내 스크린도어 비상문을 교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들 부서의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은 하수도 안전예산 등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따라 특별회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도시안전 예산의 증액 속에서도 중복 여부,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한 예산담당관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시급한 하수도 안전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예산과 관련해 김상효 연세대 교수는 “안전도시구축 관련예산이 4000여억원이 잡혀있는데 대부분이 포장, 제설 등의 예산이며, 도로시설물 안전관련 예산은 2500억원 정도다”며 “2001년과 비교하면 서울시 예산은 1.43배 늘었는데 도로시설물 안전관련 예산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