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진 보강시 7154억원 필요…교육청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 정부의 지원 필요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시내 학교에 내진설계를 할 경우 지금의 예산으로는 최대 2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진 등의 재해에 대비하고, 학생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 534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대비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290억원, 석면제거 등에 195억원 등이 쓰이게 된다.
문제는 이들 예산으로 서울시내 전체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교의 학교건물 3451동 가운데 내진설계를 갖춘 학교는 917동(26.6%)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나머지 학교건물 2534동에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총 715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수준의 예산(290억)으로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내진보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4.7년이 걸리는 셈이다.
석면제거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석면제거가 필요한 교실은 4만6243개로 총 36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95억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8.5년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학교 건물 내진보강 관련 예산은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학교’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예산 3억3000만원이 전부다. 석면제거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가 필요하지만 학교 건물의 경우 교육청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는 시·도교육청 재원만으론 추진하기 어렵다”며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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