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
국회는 지난 3일 오전 3시25분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를 400조5496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 400조7000억원에서 1504억원을 순삭감한 것이다. 총 수입 규모는 413조5000억원에서 2000억원 감액된 413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총수입 391조2000억원 대비 5.9%(23조원), 총지출 386조4000억원 대비 3.7%(14조1000억원)가 각각 증가된 액수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고용(129.5조원) ▲일반·지방행정(63.3조원) ▲교육(57.4조원) ▲국방(40.3조원) ▲사회간접자본(22.1조원) ▲농림·수산·식품(19.6조원) ▲연구·개발(19.5조원) ▲공공질서·안전(18.1조원) ▲산업·중소·에너지(16조원) ▲문화·체육·관광(6.9조원) ▲환경(6.9조원) ▲외교·통일(4.6조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국회가 예산 심사를 통해 삭감한 주요 분야는 ▲일반·지방행정(5650억원) ▲외교통일(421억원) ▲문화·관광(1914억원) ▲사회복지(5654억원) ▲과학기술 367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 분야는 ▲교육 9758억원 ▲농림수산 1085억원 ▲교통·물류 3688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분야를 살펴보면 공공 일자리 1만개 이상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 인상(20→22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1525명 확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력 증원(2656명 확대) 및 수당 인상(20→22만원) 등이 포함됐다.
어르신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01억원이 증액됐고, 쌀소득보전 직불금에 5000억원이 확대됐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기 위해 950억원을 증액했으며,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개보수를 위한 예산에 150억원이 늘어났다.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관련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0억원, 신산업 파워반도체 사용화 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에 15억원 등이 각각 늘어났다.
SOC 예산의 경우 서해선 복선전철, 이천-문경 철도건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등에 4000억원이 증액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957억원 지방교부금 1008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이밖에 지진 조기경보체계 강화 등 지진대책 사업에 1403억원이 증액됐고, 전통시장 재해지원 자금도 200억원 늘어났다.
반면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감안한 탓인지 문화·체육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270억원 ▲코리아에이드 및 K-Meal 사업 등 모두 1800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즉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