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성재해, 산재요율
2017.7.24 월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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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협력업체 사고 발생 시 원청에도 같은 책임 부과’
2017년 01월 02일 (월) 연슬기 기자 skyway@safety.or.kr
올해 고용노동부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과 유해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지난달 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4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이 먼저 강조한 부분은 원·하청 상생 안전관리다. ‘위험의 외주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원청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원청과 협력업체가 사업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이 강화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한 후 위험성평가 등의 각종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로, 고용부는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원청과 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근 안전보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관련해 원청에도 똑같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폭발사고 등과 관련해서도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새로운 물질에 대한 안전성도 파악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감정근로자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감정노동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감정노동과 관련된 각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했다.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감정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사업주의 노력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라며 “일반 국민들도 감정근로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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