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박차
국가위험성평가제 도입…위험재난에 따른 기관별 역량 강화
세종시·대전시, 안전문화운동 선도 지자체로 선정
국민안전처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안전문화운동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에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또한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시행해, 재난대응에 필요한 기관별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처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처는 올해를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재난안전 관련 주체들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인프라 구축 등에 매진하겠다는 것이 안전처의 기본 방침인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처는 올해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대전시를 안전문화운동 선도 지자체로 선정, 시범참여기관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상반기 중에 안전문화운동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전국에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안전문화운동은 ‘학교’ , ‘가정’ , ‘공공기관’ , ‘사업장’ 등 4개 주체가 중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날에는 교육·신고를 병행해 점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지하철, 댐, 여객선 등 취약시설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내부자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가위험성평가제를 도입해 국가위험에 미리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사전에 국가위험목록을 정하고,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별 목표역량과 현재의 역량을 비교, 기관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육상 어디서나 골든타임이 확보되도록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호남 및 충청·강원의 특수구조대에 전문 인력(18명)을 늘리고, 탐색장비운반차, 헬기 등 첨단 대형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민간단체가 보유한 자원까지 연계하는 작업을 상반기 내로 마무리해 자원의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난대응과 관련된 지자체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안전처의 기본 방침이다. 안전처는 전국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지원해 소방장비노후율 ‘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재난관리기금 등을 신속한 재해복구과 예방사업에 적극 투자해 나가기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중앙,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국민에게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