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안전보건 감독계획 발표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비중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린다. 추락 등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안전보건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전국 2만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감독 계획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건설업에 대한 감독 비중이 지난해 33%에서 올해 43%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업에서만 전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883명 가운데 건설업에서의 사망자는 453명(51.3%)에 달하고 있다. 또 이들 가운데 251명(55.4%)은 추락으로 사망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용부는 3대 취약시기에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가운데, 가설 구조물 설치현장에 대한 예방감독에 나선다.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2~3월)와 장마철(6월), 동절기(11월)에 전국 2500개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서는 비계 설치 또는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2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 진행키로 했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은 사전에 1개월간 재해예방대책을 홍보하여 개선토록 안내한 후 전국에서 일제히 불시에 감독이 이뤄진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 감독하고, 본사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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