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건설안전협의회’ 발족…안전제도 이행 현황 점검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민·관 합동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를 지난 17일 발족했다.

중앙 건설안전협의회(이하 중앙 협의회)는 회장을 맡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부회장인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을 비롯해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최복수 국민안전처 총괄기획관 등 정부위원 7명과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등 민간위원 12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중앙 협의회는 국토부의 안전정책 및 제도 등을 정부 부처, 발주청 등 모든 건설주체들과 공유하면서 제도 미이행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건설안전과 관련한 신규 정책 개발 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난 1월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발족한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의 성과를 중앙 협의회가 관리함으로써 현장에서 건설안전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각 권역별 협의회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우수 사례는 서로 공유하여 안전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중앙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로 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5개 권역별 협의회의 저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당해 연도의 건설안전 정책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천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가운데,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각 건설주체에서 명확히 인지하고, 그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중앙 협의회의 구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의 대표자가 모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한 목소리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중앙 협의회의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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