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등 검토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중은 32.8%에 달한다. 이는 2014년 동기(32.4%)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 대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수준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65%,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결과’를 참고해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 5가지의 목표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 비정규직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노사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