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발표
경총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과 내수부진 등 제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올해 임금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평균 4350만원 수준이지만, 이에 비해 300인 이상 사업장 기간제 대졸초임은 평균 2573만원,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은 2490만원, 300인 미만 사업장 기간제는 2223만원,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은 2032만원, 5인 미만 사업장 기간제는 1697만원에 불과하다”라며 “임금 인상 여력이 있거나 대졸 정규직 초임이 4000만원 이상인 기업은 조정을 통해 그 재원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거나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근로를 축소하고,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고용을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경총은 “2015년 근로자 395만3000명이 받은 초과급여만 총 25조7081억원에 달한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근로시간 총량에서 성과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1인당 초과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도 주문했다.
경총은 “근속 기간에 따른 연공급 임금체계를 지양하고 일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의 핵심”이라며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렵다면 호봉제를 폐지하거나 성과반영 비율을 높이는 등 부분적‧단계적으로 새로운 임금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