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건설안전협의회’ 출범, 안전제도 이행여부 면밀히 점검
정부가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과 관련된 신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앙 건설안전협의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 부처는 물론 건설업계와 노동계(한국노총)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 회장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이 맡았으며,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최복수 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 등이 정부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명구 을지대 교수, 정내삼 대한건협 부회장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국토부의 안전정책 및 제도를 관련 정부 부처, 발주처, 업계, 학계 등 모든 건설주체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행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안전과 관련한 신규 정책을 개발할 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의회는 건설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 살펴보는 기능도 수행한다.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로 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회의에서는 5개 권역별 협의회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건설안전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 하반기 회의에서는 상반기에 세워놓은 실천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우수한 사례에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한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 기존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문화가 건설현장 내에 정착되는 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