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로 확대

봄 여행 주간 5개 관광열차 요금도 할인
정부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 발표


정부가 위축된 소비심리와 고용 둔화 등으로 부진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 지정하고, 고속철 조기 예약 시 최대 50%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봄 여행주간을 확대하고 서해금빛열차 등 5대 관광열차에 대한 주중 요금도 30% 할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관광 활성화로 소비 분위기 조성
우선 정부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단축근무를 유도키로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근무시간을 2시간 앞당겨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 전체 근로시간은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달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봄 여행주간을 기존 ‘5월 1일∼14일’에서 ‘4월 29일∼5월 14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여행주간 동안 중부내륙·남도해양·정선아리랑 등 5대 관광열차의 주중 이용요금을 30% 할인하는 등 숙박·교통 여행편의를 대폭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봄 여행주간이 아니더라도 호텔·콘도가 객실 요금을 10%이상 인하하는 경우 올해에 한해 해당 부동산(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30%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연말까지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오는 8월부터 KTX·SRT 등 고속철도를 탑승일 기준으로 25일 전에 예약할 경우 30∼50%, 15일전 예약 시에는 20∼30%까지 할인혜택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1000㏄미만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원으로, 월세대출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인데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이나 노사관계 안정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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