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립금 2023년에 모두 고갈 전망

 


보험요율 인상 논의 가속화 될 듯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에 돌입해 2023년께 모든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20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4대 보험과 4대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의 재정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지만 부담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찍이 이 같은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더욱 빨라진 속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2022년 적자로 전환돼 202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중기추계에서는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적자 시기는 4년, 고갈 시기는 2년으로 각각 앞당겨 진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장기요양보험이 2024년 적자로 전환해 2028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또 3년 뒤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0년 마이너스로 전환해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도 안심 불가
정부는 4대 연금의 경우 4대 보험에 비해서는 중기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당기 흑자 규모가 2016년 46조원에서 2025년 57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적립금은 2025년 1000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보험료 수입증가보다 지출증가 속도가 빨라져 흑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956~1963년 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10년 내 모두 수급자로 진입하면서 전체 수급자 수는 2016년 413만명에서 2025년 645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38%에서 46%로 늘어난다. 즉, 2025년에는 노인 절반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정부, 대책 마련 본격 시작
정부는 당장 위험신호가 켜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5월 이들 보험의 담당 부처와 기관별로 보완적인 중기재정추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에는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험료 조정, 지출효율화 계획 등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당장 위기 신호가 켜진 만큼 요율 인상 논의에 힘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