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험실·수영장 등 7만8953곳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점검 긴급회의 개최
지난 2월 인천시 학생 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지난 3월 호서대학교 실험실 화재사고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의 신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써 시도별, 대학별 안전점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 ▲학교 우레탄 시설교체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추진 ▲학생 집단활동(수학여행, 대학생 OT) 안전대책 ▲학교 수영장 특별 안전점검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 등이었다.
우선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학교 내 공사장, 대학실험실‧실습선 등 안전취약 시설물 7만895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38건의 위험요소를 적발했다.
경미한 사항 674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1364건은 예산수립을 통해 6월 말까지 개선조치 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대학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의 실험실 안전사고 총 878건 중 대학에서 83%에 해당하는 733건이 발생했지만 대학 실험실 안전교육 이수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실험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고 있지만 강제조치를 위한 관련 규정의 부재로 실험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실험실의 안전교육 여건개선 및 안전관리자 역량 제고를 위한 ‘실험실 안전교육 시스템’과, 대학 실험실 위험물질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험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추진한다. 또한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제한 등 대학안전관리 관련규정 개정을 위해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진‧태풍 등 재난대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과 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등 각종 매뉴얼을 보급하며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안전체험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또한, 내진보강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유‧초‧중등학교는 매년 2500억원 이상, 국립대는 2018년부터 매년 25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그리고 KS 기준을 초과한 우레탄 트랙‧운동장 1767개소 중 1457개소(82.4%)의 시설교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외의 시설의 경우 8월까지 조속히 교체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 및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 152개소를 대상으로 내부시설물 고정, 지지철물의 부식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천장틀 등 부식 위험이 있는 수영장은 즉시 사용 중지시켰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신학기 긴급 안전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드러난 미흡한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