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산재가 줄었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 산업안전역사에 획을 긋는 일이라 할만하다. 산업재해 통계 산출 이래 처음으로 재해율은 0.4%대에 진입했고, 사망만인율은 0.9‱대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정치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궈낸 결과물이라 더욱 뜻깊다.
물론 이런 성과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 국민안전처 등의 정부부처가 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 국가안전대진단 등 여러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 주효했다. 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간호협회 등의 유관기관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참여를 독려한 것도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큰 힘이 됐다. 즉 노·사·민·정 모두의 노력이 모여 산재감소의 분위기가 산업현장 전반에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다. 성과에 비례해 부족한 점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제조업(0.65%→0.62%), 서비스업(0.34%→0.32%) 등 대부분 업종에서 산업재해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0.75%→0.84%)은 건설물량 급증 등에 기인해 재해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떨어짐, 부딪힘 등 사고성 사망재해(1.30‱→1.58‱)가 큰 폭으로 증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또 중소사업장의 산재다발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역시 전체 재해자의 81.8%(7만4194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소규모사업장의 재해 취약요인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감안, 올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의 약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재해예방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감독 비중을 확대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적정한 대책이긴 하나, 이것만으로는 조금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노력만 있을 뿐 현장 구성원의 참여가 보이질 않는 것이다. 산재는 정부 혼자서 막을 수가 없다. 산재감소에 대한 전 산업인의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노·사·민·정 모두의 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지속 펼쳐나가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감독과 처벌의 적절한 완급조절을 통해 사업장에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재해예방기관은 세밀한 안전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산업현장의 자생력을 높여줘야 한다.
산업현장을 둘러싼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다한다면 올해에도 산재감소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난해 기록한 ‘재해율 0.4%대 진입’을 뛰어넘는 더욱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