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활성화법 승인기업을 기존 40개사에서 50개사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업활성화법 승인기업 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서 주 장관은 “지난해 8월 기활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24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다”라며 “향후 3년간 총 1 조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68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주 장관은 “승인 받은 기업의 70%인 17개사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라며 “기활법이 사업 재편의 틀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 장관은 “올해 기활법 승인목표는 애초에 40개사였는데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올해 50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선·철강 등 과잉업종 뿐만 아니라 유통·물류·엔지니어링과 같은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에서도 사업재편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장관은 “토지·공장 등 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자금조달과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도 사업재편 성격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기활법은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2015년 7월 9일 발의한 법안으로,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꺼번에 해소해주는 취지의 한시적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