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건설, D산업, 교육부·우정사업본부 등도 불명예 명단에 올라
노동·시민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강력한 처벌 방안 필요해”
H중공업, D건설, D산업, P제철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중대재해 다발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 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계 산재사망근로자 추모의 날(4월 28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다발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
최악의 산재기업으로는 지난해 11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H중공업이 선정됐다. 이로써 H중공업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이나 선정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어서는 D건설과 D산업, P건설 등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 배경에 대해 캠페인단은 “H중공업은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과 지난해 4월·10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지만, 감독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관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캠페인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최선의 재해예방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장시간 노동의 반복이 집배원 사망사고 불러와
정부기관 중에서는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올해의 특별상을 수상하며 불명예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대해 캠페인단은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방치해 특성화고 실습현장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면서 “이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 업무에 대해 알 권리 등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박탈당한 것”이라고 수상배경을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8명의 집배원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자살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인원 부족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정사업본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기는커녕 지난해 과로를 조장하는 토요택배를 부활시켜 근로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선정·발표식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수십년간 이 나라가 근로자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곰곰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내년에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하는 일터로 바뀌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