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액, 전년 동월 대비 70억원 이상 증가

고용부,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조선업황의 전반적인 회복 속도가 더디고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특별업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노사대표, 고용전문가, 정부위원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6월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6월 30일에 만료된다. 하지만 조선업은 세계적 신규선박 수요 감소, 중국‧일본 등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여전히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조선업 대형 3사의 현재 수주실적은 39억7000만 달러(4월 기준)로 목표인 220억 달러의 18%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소 조선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SPP조선은 지난 2월 이미 일감이 소진된 상황이고,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은 추가 수주가 없을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일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업황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고용상황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5년 12월 18만8000명, 2016년 12월 15만6000명 그리고 올해 3월 기준 14만4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1만2000명이 줄어드는 등 고용조정 속도도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체불임금도 1월 기준 240억3600만원으로, 전년 동월(170억1300만원) 대비 70억23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최근에는 중소 조선사 및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 직영 근로자의 이직과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올해 초 노사단체, 자치단체 등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 실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에 대한 심의‧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시 기간연장과 관련된 현장상황을 이미 파악한 만큼 현장조사를 업계, 전문가 등 관계자 간담회로 대체해 기간 연장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심의회는 현재 노동시장이 당면한 위기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토대가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종의 고용상황을 진단하고, 일자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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