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소폭 증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아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2016년 6월 기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표본사업체 3만2960개와 소속 근로자 약 85만명이다.

이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212원, 비정규직은 1만2076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2%, 5.4% 증가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도 66.3% 수준으로 전년대비 0.8%p 개선됐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2.7% 수준이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총액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각각 52.7%, 37.4%에 불과했다. 즉,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가 시간당 만원을 받을 때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3740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 셈이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184.7시간)과 비정규직(129.3시간)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각각 2.7시간, 2.3시간 줄어들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총 근로시간은 70% 수준으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광업(190.4시간), 제조업(189.4시간), 부동산·임대업(188.3시간) 등의 순으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정규직의 경우 숙박·음식점업(207.9시간), 광업(193.8시간), 제조업(191.3시간) 등의 순이었으며, 비정규직은 부동산·임대업(189.9시간), 전기‧가스·수도사업(177.8시간), 제조업(172시간) 등의 순으로 오래 일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176.5시간)이 여성(163.2시간)보다 13.3시간, 연령별로는 30‧40대의 총 근로시간이 길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전체 평균에도 한참 못 미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의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이 98%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58%대에 그쳤다. 이

는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89.9%)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일일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11%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상여금 적용률도 정규직(65.8%)에 한참 못 미치는 22.9% 수준으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산재보험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전년대비 각각 0.3%p, 1%p 상승한 98.3%, 97.4%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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