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 절실
새 정부가 겪을 대‧내외적 경제 위험요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산업경쟁력 약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직면할 가장 큰 대외적 위험요인은‘글로벌 무역 주의 강화(46.9%)’가 꼽혔다. 이어서는‘북핵 문제 등 리스크 증대(21.9%)’,‘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내적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를 꼽은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 등이었다.
저성장의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 새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으로는‘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을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들은‘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을 일순위로 꼽았다. 이어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영 정책본부장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라며“새 정부는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