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45001 제정·도입에 따른 철저한 준비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안전관리는 유해·위험요소 제거하는 수준 벗어나야
위험의 외주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
올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인 3~7일까지는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 및 학술 세미나(35건)와 산재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16건) 등도 개최됐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이슈인 4차 산업혁명과 안전관리의 미래상을 살펴보는 국제 심포지엄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국내 안전보건계의 선결과제인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싱가포르 미래 안전·보건의 핵심 ‘WSH’
호싱힌(Ho Siong Hin) 싱가포르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산재예방 50년,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싱가포르의 미래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소개했다.
호싱힌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66건) 중 24건(36.4%)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호 위원장은 건설업 재해의 저감 및 예방을 위해 ‘WSH(작업장안전보건) 2018’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싱가포르 인력부(MOM)와 산업전보건의회(WSHC)가 공동 마련한 것으로 2018년까지 사망십만인율을 1.8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SH의 실행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립건축 체적건설(PPVC) 기술’을 도입한 것이다. 이 기술은 조립식 건축기술로 사전에 시공용 모델을 제작한 후에 건설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떨어짐, 넘어짐 등의 사고위험과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산업안전보건 활동 주체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근로자 대표 ▲안전 코디네이터 ▲안전 전문가 ▲WSH 감독관 등 각각 4단계로 구분해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재해예방활동 강화돼야
한스 호스트 콘크로프스키(HansHorst Konkolewsky)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열린 안전보건 미래전략 국제 콘퍼런스에서 ‘위험예방을 위한 세계적 과제와 비전 제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인공지능, 로봇 등이 산업현장에 활용되면서 노동구조가 변화하더라도 인간 중심의 재해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스 호스트 콘크로프스키 ISSA 사 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로봇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작업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며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더 고도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만족도, 삶의 질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재해 예방활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일대 변혁에 앞선 대비 필요
이번 강조주간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45001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공표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감안해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는 자 리도 마련됐다. 지난 7일 개최된‘ISO45001 도입에 따른 KOSHA18001 계승 발전방안’ 세미나에서는 노?사?민?정 주요 인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발전을 위한 제언을 이어갔다.
먼저 박경돈 교통대 교수는 “ISO45001 과 KOSHA18001의 시스템 간 유사성 및 장점을 분석한 결과 유사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ISO45001을 도입할 때에는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은 물론 국가가 안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O45001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연성 기술사인증원 대표는 “WTO, TBT협정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국제표준을 적극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ISO45001을 국제표준을 채택,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위한 체제 정비돼야
지난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청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도급인에게 다양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필요한 규제는 누락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실제 도급현장에서 현행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은 “산업재해의 책임은 안전보 건관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안전과 관련된 책임 회피를 위한 업무의 외주화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희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령을 제정하여 효과적으로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