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사업비 전년 대비 70% 증가
지난 6월 30일, 국민안전처는 정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각 중앙 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대해 투자우선순위,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활용토록하는 제도이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 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한 뒤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이번 재난안전예산 사전회의는 2015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 회의이다. 사전협의에서 심의된 각 중앙행정 기관의 2018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총 14조7000억원(448개 사업)이며,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사전협의 대상의 요구액은 총 14 조1000억 원(386개 사업)이다.
이는 R&D사업을 제외할 시 지난해 재난안전예산 요구액(13조3000억원)과 비교해 약 6.1% 증가한 수치이다.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예방 9조8400억원(70%), 복구 3조2300억원(23%), 대비‧대응 1조300억원(7%)으로, 예방 관련 투자 요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재난·안 전 관련 시설·장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 관련 요구액이 4조5000억원 (32%)으로 가장 크며, 특히 안전점검· 조사·검사 관련 요구액은 1조원(7%) 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약 1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3000억 원(23%), 도로교통재난‧사고 1조6000 억원(11%), 철도교통재난‧사고 1조3000억원(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