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기 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30% 감축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중단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신규 건설을 불허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전면 폐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조기폐차 사업도 병행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간다.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위성 발사(2020년),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등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시 예보정확도 74%를 달성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중 공동연구를 2020년까지 진행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와 동북아 다자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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