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은 로우테크 산업과 하이테크 산업을 가리지 않고 융합하며 산업의 형질을 바꾸고 있다.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을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중이라 말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의 소방서비스는 어떠한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계기로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청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
최근 소방청이 신설됐다. 이제 이에 걸맞게 대규모 조직 확대와 인력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옛 국민안전처 내 2국 8과로 구성된 중앙소방본부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25%에 해당하는 인력이 지방이나 다른 기관에서 파견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소방청의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보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2국 체제를 소방정책 관련국, 화재예방대책 관련국, 현장대응 관련국, 소방장비 관련국 등 최소 4국 이상의 체제로 확대하여야 명실공히 소방청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 무늬만 소방청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소방청으로서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져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의 다양한 재난에 대해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모든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
2017년 6월 7일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공약사항이고,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는데 다만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직 공무원의 인력이 감소된다던지, 소방관서가 지자체 소유이므로 재산의 이전 문제라던지의 우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 단체장과 잘 협의해서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한 말이 기억난다. “소방공무원을 단계적으로 국가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 말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일시에 국가직화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 올해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현장지휘관부터 국가직화를 실시하여 국가직화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 후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단계적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의 특정직 공무원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정, 군인으로 소방을 제외한 모든 특정직 공무원이 국가직화 되어 있다. 국민에게 균등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이 약속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셋째, 응급·비응급 환자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 동안 전국 구급차 이용건수 가운데 응급상황이나 잠재적 응급으로 발전할 상황이 아닌 ‘기타’는 각각 약 5% 정도를 차지한다. 또 강원도의 한 시민은 지극히 개인적인 비응급상황으로 한 해 119 구급차를 295번 이용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응급, 비응급 환자를 구분하여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유료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비응급 환자의 구급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유료화를 도입하면 119 구급차의 악용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급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구급대원의 인력을 늘리는 한편, 응급 및 비응급 서비스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10년대 중반부터 모습을 드러낸 제4차 산업혁명은 현재진행형이며, 사회 곳곳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소방서비스도 이에 발맞추어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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