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책’ 신속한 입법 지시
하반기 국정운영 최우선과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 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 하게 입법절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 방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법률안 등을 보고받고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에 대한 부처보고 순서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 제정안은 유해한 화학물질 누출 피해를 막기 위해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던 안전관리 사항을 이 법률안으로 옮겨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가습기 피해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 사고 피해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사과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라며 “그러나 피해자들과 제조기업간의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 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책임 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