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 대토론회’ 개최
국내 건설산업 사망률이 선진국보다 최대 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건설산업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1.79로 집계됐다. 이는 싱가포르(0.57)의 3.1배, 미국(0.97)의 1.8배, 영국(0.20)의 9.1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근로자 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서 재해가 빈번했다. 국내 9인 이하 소규모 건설사업장 재해율은 1000명 넘는 대규모 사업장의 약86배에 달했다.
최수영 건산연 박사는 “소규모 건설현장이 전국에 산재해있어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정부가 주도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안전관리활동을 시간낭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산연은 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역할을 의무화할 것으로 당부했다. 합리적인 처벌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 밖에 현장 대리인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현장에 맞춘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 교육기관 확대도 강조했다.
최 박사는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적정 안전관리비와 적정 공사비, 공사기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