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6개 과제 개선방안 마련

과제별 전문가 TF 구성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가 제시한 총 6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문가 TF는 노·사·공익위원회에서 각 과제별로 전문가 1명씩을 추천,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7~9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사가 각각 3개씩 제출한 총 6개의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이며, 근로자 측의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 논의는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했다. 이에 대해 최임위는 과거 논의에서 노사 간 첨예한 이해다툼 속에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대안 도출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이번 달까지 전문가별 개별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11월에는 TF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12월에는 TF 논의결과를 운영위에서 논의한 후 전원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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