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반의 구조·관행·문화 철저히 조사·분석

고용부,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출범
원·하도급 구조 및 고용형태 등 사회구조적 원인 규명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등 조선업종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번 조사위원회 출범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지난 9월 설치된 현장노동청 건의 등에 따른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의 민간전문가, 노.사 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민간전문가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외에도 산업 및 고용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경영학.법학 전문가, 조선업에 종사한 전직 임원, 원.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경력자가 참여했다. 시민안전단체 관계자와 청년(관련 학과 대학생) 등도 현장조사와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위원들의 활동 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지난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도와 관행 등 사회구조적 원인까지 모두 조사
조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장 자료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노‧사 관계자, 크레인 운전원, 도장작업자 등 현장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의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사고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원.하도급 구조 및 고용형태 등 사회구조적 원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구조적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조사위원회가 단순히 두 조선소의 안전대책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 선박 인도 일정 중심의 작업공정 운영 등 조선업 전반의 구조, 관행, 문화까지 철저하게 조사.분석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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