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고위험 가구에 전기·가스 요금 할인 등 복지혜택 지원
동절기 고위험 가구에 전기·가스 요금 할인 등 복지혜택 지원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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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취약계층 37만명 새롭게 발굴하여 보호

각 정부 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통해 대책 강화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7만명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겨울철에 위험도가 높아지는 1인 가구, 위기아동,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 24만 명의 명단을 조사하고, 확인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급여 요건을 완화·적용해 우선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급여의 ‘노인-노인 부양’, ‘장애인-장애인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규수급가능대상자 10만명을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휴·폐업, 실직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보장 및 빈곤예방을 위해 긴급지원 대상 위기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에 발굴된 차상위계층에 포괄적 ‘자립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부처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민간복지자원 등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차상위통합지원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뿐 아니라 유관부처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선다.

산업부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전년(12월~4월) 대비 2개월 연장된 기간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의 경우 요금 체납 시 공급 중단을 유예해주고, 월 최대 요금할인 금액을 전기 1만6000원, 도시가스 2만4000원, 지역난방 1만원 등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토부와 금융위에서는 서민금융지원, 고용부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여가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내년 상반기 새롭게 확대되는 복지제도까지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대책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상담ㆍ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