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 및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 내년부터 현장실습은 학습 지도와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또는 위험 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실습생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현장실습 중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 받거나 인권을 침해받으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도 설치·운영된다.
직업계고가 현장실습을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 성과를 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취업률을 학교 평가 지표로 점수화해 각종 예산 배정 등에 활용하는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 취업률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교사가 입력하는 취업률 조사 방식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직업계고 유지 취업률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욱 통계청 차장은 “현재 취업통계는 양적 통계 위주로 근로시간, 임금 등 질적 측면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면서 “직업계고 취업률을 조사할 때 근로의 질적 측면 또한 보강될 수 있도록 교육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는 1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 실장은 “우리나라 산업현장 사고사망만인율이 미국, 독일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 비해 약 2배에 달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고교생 현장실습 사망사고도 사건의 엄중함을 감안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직업계고 실습현장에 대해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현장실습 종료 이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