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등 울산 소재 산하기관 방문
안전한 일터 조성 강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기관을 찾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6일 울산혁신도시에 소재한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해 기관별 현안의 안정적 이행과 내·외부 혁신을 촉구했다.
먼저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상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지 점검했다.
김 장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재해조사 및 보상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장관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터의 안전이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했다.
김영주 장관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공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원청 중심의 산재예방체계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현장형.체험형 안전보건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장관은 “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와 신종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스마트팩토리 안전성 확보 등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양성, 청년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하여 공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