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반영해 장년고용정책 수립
교육훈련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금 지급
장년층 위한 안전보건 교육자료 개발·보급
희망퇴직 매뉴얼 제작·보급

회의 주재 중인 김영주 고용부 장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가 개최됐다.
회의 주재 중인 김영주 고용부 장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가 개최됐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장년층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 정책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와 장년인구 비율의 증가로 장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수립됐다. 현재 우리나라 장년 고용률(55~64세 기준)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위에 해당하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30.7%)은 2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들 장년 취업자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임시·일용직에 재취업하고 있는 등 고용의 질은 낮은 편이다.

이에 고용부는 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60세 정년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60세 정년 의무화가 모든 기업으로 확산‧적용되었으나, 장년 10명 중 6명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안에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 등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 예방을 위해 희망퇴직 관련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장년 노동자에게 적합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설치, 충격흡수가 가능한 바닥재 사용 등을 통해 장년층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특히 장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장년층에게 빈발하는 재해 유형을 분석하여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장년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해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년층이 재취업 시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기능‧사무직 등 직종별로 특화된 훈련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에서 숙련자 양성과정(시니어헬스케어, 자동차 복원 등 6개월 이상 장기훈련)을 운영하며 기술‧기능직 계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중년을 지원한다.

또한,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 주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만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개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50세 이상 노동자라면 감액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 동안 연간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장년층, 저소득 노동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경력설계-훈련-취업알선’ 패키지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 지원기관에서도 패키지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년고용에 대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만들었다”라며 “장년들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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