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토론회 열려
건설노동자를 위한 석면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노동부 정진우 근로자건강보호과장,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 녹색병원 윤간우 산업의학과장 등 민관 그리고 산학연을 아우르는 안전보건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의 최대 피해자임에도 예방대책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최근 사회전반에 불고 있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일반시민의 환경성 피해에만 집중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석면 함유제품을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다뤄온 건설노동자의 직업성 피해문제가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들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표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석면관련 질환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447명에 대한 석면건강검진 결과 37명에게서 석면질환이 검출되었다. 게다가 석면관련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일반건축현장과 플랜트현장 등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질환자가 나와 건설노동자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측은 우리나라보다 20여년 먼저 석면을 사용한 해외사례를 들어 피해의 심각성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인정받은 석면관련 폐암과 중피종환자의 약 50%가 건설노동자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석면질환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직종이 건설노동자로 나타났다.
홍희덕 의원은 “석면은 70년대부터 플랜트 신축·보수작업과 일반 건축물 시공·해체 작업 등에 광범위하게 쓰였다”라며 “그 결과 용접공·배관공·비계공 등 직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석면분진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30년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석면질환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석면피해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피해의 다수가 건설노동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을 통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동당은 건설노동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주요 사항은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석면건강검진 실시 △일용직 석면질환 건설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 인정요건 완화 △석면질환으로 인한 취업 차별 금지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 및 절차 간소화 등이다.
연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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