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에게도 의결권 주어져
4월 중 개편 논의 최종 마무리 예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새롭게 출범할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회 기구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6자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새로운 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협의체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설립 20년 만에 명칭을 바꾼 것이다. 언론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고 표현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자가 뜻을 모은 만큼 사실상 합의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의견 접근’이라는 표현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방향이 잡혔지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내부에 좀 더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제대로된 사회적 대화로 가기 위해 대화 기구의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실무협의에서 기구의 명칭을 두고 각 주체가 주장하는 바가 달라 진통을 겪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날 회의는 한층 진전된 안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구의 참여주체를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참여주체 확대는 의결권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 접근이다.
다만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각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법정단체가 존재하기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는 도드라지는 단체가 없어 대표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의제별·업종별·지역별 대화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제별 위원회는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종별 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해운·버스운송·금융, 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등에서 업종별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상황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제3차 회의를 이달 중 열고 최대한 서둘러서 개편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법 개정에 나서지 못하면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무한정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위원장은 “4월 중 개최될 3차 회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논의가 최종 마무리 될 것이다”라며 “그때는 법 개정에 대한 일정까지 나올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