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산업·고용 위기지역 내 근로자와 실직자는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업·고용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재정·세제·입지 등의 복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상황과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 간 ‘훈련연장급여’ 지원
우선 정부는 위기지역 내 기업의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 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는 1인당 1년간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를 기존 2400억원(1차 대책)보다 2000억원 확대된 4400억원 가량 반영키로 했다.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신규 기업 유치 활성화
위기지역 내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개하고, 항공정비산업,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한 것이다. 또한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정·세제·입지 등 종합적인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31개 업종)에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할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지역 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을 20% 한도 내에서 할인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지원 대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자동차 등 우리경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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