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조사委 공청회 개최,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촉구
조선업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활동결과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조선업종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단계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2,3차 재하도급이 증가하면서 생산과 안전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청은 1차 협력업체가 작업 중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정기간과 생산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강태선 아주대학교 교수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위험의 외주화가 본연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목적 보다는 비용절감 목적으로만 활용되면서 산업재해의 취약성도 증대되고 있다”라며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참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위의 위원장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조선업계 주체의 ‘한국조선산업안전보건포럼(Korean Shipbuilders Safety Forum)’을 개최하고 작업장 안전수준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역할과 의의, 지난해 S중공업 및 S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법제도 및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표됐다.
기업 간 관계, 노동문제로 접근했던 원·하청 고용시스템을 산업재해의 한 요인으로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는 것이 이날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참고로 조사위는 지난 12월 이후 3차례 현장 방문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두 회사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