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이달 내 발표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1주년 계기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개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차관은 “지난 1년간 고용노동행정 혁신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지만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산재사고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언급했다.
최근의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에는 취업자가 35만3000명 늘었던 것에 비해, 올해 1분기는 18만3000명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차관은 “앞으로 고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축입법과 관련해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임금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의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또 하나의 역점 과제로 두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지난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다수 발표했다면 올해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재감축이라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