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올해 노동부의 정책 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지방청의 역량 강화’ 부분이다. 지방청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 아래 최근 대전지방노동청도 각각의 사업에 맞는 예방정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이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크게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위험성평가, 서비스업 및 희망근로사업의 재해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지는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강영 산업안전과장을 직접 만나, 대전지방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강영 과장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나눠봤다.
Q. 올해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중점을 두고 운영하실 정책이 있다면?
우리 대전지방노동청은 올해부터 ‘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위험성평가)’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단지 위주로 시범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구실 안전은 최근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도 연구단지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개선을 해왔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예방하게 하고, 근로자들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한 문화를 확산시키려 위험성평가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전지방청에서의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은 대덕연구개발 특구 959개소, 그리고 1.2산업단지 357개소 등 총 1,316개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달 신청을 받고 다음달부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Q. 연구실 안전은 작업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새로운 물질들이 다수 창출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평가 기법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을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4M 기법 외에도 여러가지 기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기법들을 사업장 각각에 맞게끔 적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법들과 그에 맞는 툴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감독관과 안전관리자 위주로, 그리고 사업주 대 감독관의 방식으로 재해예방활동이 추진되어오면서 실효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이번 위험성평가를 통해 실제로 불안전한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을 적극 동참시킨다면, 재해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를 통해 전 산업현장으로 재해예방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최근 대전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해주신다면?
최근 서비스업의 재해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를 봐도 우리관내에서는 제조업 995명, 건설업 1,017명, 서비스업 1,427명 등으로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올해 1, 2월 재해현황을 분석해 봐도 서비스업의 재해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청에서는 서비스업의 재해감소를 올해 산업안전정책의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전 관내 서비스업(37,114개소) 사업장을 6대 세부업종별로 나누고, 해당 업종별로 포괄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등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중점 타깃 대상으로 삼고, 직능단체 및 협의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업종 특성에 맞는 사업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공단과 민간대행기관들을 적극 활용하여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해나가고, 각각의 사업장들에 맞는 위험성평가 기법과 교육자료들도 적극 개발.보급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전청의 경우 지난해에 총 3,974명(재해율 0.72%)의 재해자가 발생했었는데, 올해에는 이를 3,753명(0.68%)까지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올해 1,342명(0.55%)까지 줄일 계획에 있는데, 이것이 달성된다면 전체 재해자 감소 목표도 분명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해의 경우 희망근로사업에서 엄청난 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희망근로사업장의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산재예방캠페인 및 각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희망근로사업의 안전문화를 조성해나가는데도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Q.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해주신다면?
저는 재해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기법이나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재해예방활동은 감독관, 안전관리자, 사업주 등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펼쳐왔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산업안전정책의 실효성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은 근로자 위주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캐치해나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감독관들에게 사업장 점검을 나가도 점검만 하지 말고,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알아오라고 항상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방활동과 워크숍, 캠페인 등에 근로자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산업안전과장이 되시기까지 사업장의 많은 문제점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느끼신 점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대부분이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다보니 산업재해 예방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안전의식도 문제이지만 근로자들의 의식도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0~30층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안전장치 하나없이 작업하는 모습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영세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시설과 안전장치를 갖추고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Q. 최근 노동부와 민간기관의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십만개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부 감독관들의 역량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점에서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이려면 민간대행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 대행기관에서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해 장사꾼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지역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하는 기관은 하는 일에 대해 소신을 갖고 남한테 존중을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처럼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다보면 그 소중한 일이 가치없는 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충청 지역의 경우 우리청에서 중재 역할을 잘하고 있고 대행기관 분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면서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Q. 그렇다면 위의 답변과 관련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안전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배를 탔다는 동료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믿음과 신뢰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이는 사업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보다 내가 한번만 더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신뢰한다면 수수료 문제도 분명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기반 속에서 일을 하면 사업장에 가서도 믿음과 신뢰를 주는 기술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안전은 스스로의 업무에 가치를 느끼고 성심성의를 다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윤 문제보다는 ‘어떻게 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서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재해는 절대 줄어들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이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자체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Q. 대전지방청의 산업안전과를 이끌어나가시면서 감독관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은?
생각하면서 일하는 감독관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재해감소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처럼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안전활동은 최근 산업재해 추세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해예방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시키고, 그런 환경이 안되면 공단 전문가 및 노동부 감독관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대안을 도출해내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산업안전 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규제행정을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무원’이 되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재해예방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즐겁게 만나고 즐겁게 토론하고 즐겁게 업무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합쳐 일해나간다면 산업재해도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