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산재감소에도 긍정적 영향
노동시간 단축, 산재감소에도 긍정적 영향
  • 승인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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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현장 안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 당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추진 상황 지속 점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 52시간 노동이 안착될 경우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간 단축’이 차질 없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모든 실·국장 및 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장이 전부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의 내실 있는 이행을 주문하였다.  

또 김 장관은, 주 52시간 노동의 안착이 산업재해 감소와 노동생산성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추진하며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0.79% 높아진다.

김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는 재정지원,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어 “47개 지방관서에 구성된 ‘종합점검추진단’을 활용하여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과 특례 제외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현장 간담회·설명회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