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지난 4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끝난데 이어, 5월 18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까지 마무리됐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범국가적 안전 행사가 모두 끝났다. 두 행사 모두 과정에서는 별 탈 없이 잘 진행됐다. 문제는 결과물이다.
먼저 국가안전대진단부터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안전선진국을 향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이 위험투성이고 사회 전역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다시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는 34만634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조치는 1만400개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4890개소(과태료 1232개소·영업정지.공사중지 160개소·시정명령 3498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만2282개소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것은 지난해 131개소였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1232개소로 9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과태료 부과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 공사장(710개소), 찜질방(104개소), 요양시설·요양병원(93개소), 숙박시설(68개소), 중소병원(57개소) 등의 순이었다. 부과사유는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음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많았다. 종합해보면, ‘미흡한 안전의식’과 ‘허술한 안전관리’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안전대진단의 좋지 않은 결과를 만회하려는 듯, 정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우선 훈련기간부터 1주에서 2주로 늘었다. 특히 1주차에는 전년도 우수기관들이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이 때 타 기관 훈련 담당자들에게 벤치마킹의 기회를 줘 더욱 실효성 있는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훈련 방식도 크게 개선됐다.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만 의존하는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실전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불시훈련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특히 매년 훈련 첫째 날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비상소집 훈련을 올해는 훈련 기간 중 불시에 실시하고, 민간 훈련평가위원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돌발 상황을 가정한 불시 메시지를 각 훈련기관에 부여한 후 기관별 조치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보다 현실감 있는 훈련이 되도록 했다.
재난대응 훈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추진됐다. 대표적으로 훈련 체험단을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확대했고, 각 기관별 훈련에 300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지난해 85개 기업이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직 안전한국훈련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솔직히 겨우 2주의 훈련이 눈에 띄는 성과로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다. 좀 더 명확히 말하면 국가안전대진단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모두 성과물을 낼 수 없다.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닌, 그 과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마중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훈련의 결과물을 내는 것은 국민이다. 대진단은 현재 우리의 열악한 안전수준을 보여줬을 뿐이고, 안전한국훈련은 이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예시를 보여줬을 뿐이다. 현황과, 그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된다.
가정과 사업장, 나아가 국가에서도 주인은 우리이고 국민이다.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안전은 국가가 또는 사업주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안전개선과 강화에 나서야지만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